상병수당, 최대 90일, 급여의 60%까지 받는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할 순간에도 소득이 끊기면 가계는 흔들리고, 많은 근로자가 생계 때문에 무리해서 일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이런 불안을 덜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플 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아파도 소득은 지켜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기간 일을 못 할 때, 정부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OECD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미 유사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그동안 부재했습니다.
• 차별점: 산재보험이 업무상 사고를 보장한다면,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환·부상까지 보호합니다.
• 사회적 의미: 개인의 건강권 보장, 노동시장의 안정, 공중보건 수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상병수당 소득 모의점검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상병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일괄 적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자격 요건: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 불가능
• 3일 이상 연속 치료 필요 진단

 

 

● 지원 제외 사례:

• 고의·범죄 행위, 미용 목적 시술
• 경미한 단기 질환
• 이미 다른 제도로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

 

얼마나, 얼마나 오래 받을까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실제 보장 수준입니다.

• 지급 수준: 최저임금의 60%
• 산정 방식: 일 단위 계산
• 최대 기간: 최대 90일 지원

 

 

신청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근로 불가 진단
2. 서류 제출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3. 심사·확인 – 진단서 검토, 소득 확인
4. 급여 지급 – 조건 충족 시 계좌로 지급

현재는 일부 시범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하므로, 거주지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는 벌써 하고 있다

OECD 대부분 국가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독일·프랑스: 법으로 보장, 장기간 휴업도 보호
• 일본: 건강보험 통해 일당의 3분의 2 지급
• 한국: 시범사업 단계, 건강보험 기반으로 재정 안정성과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구조

제도가 안착하려면

상병수당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 아플 때 치료 전념 가능
• 소득 단절 방지, 가계 안정
• 공중보건 향상과 기업 인력 이탈 완화

 

●남은 과제

•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관리
• 허위 진단 등 도덕적 해이 방지
• 자영업자·특수고용직 확대 적용

 

상병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아플 때도 근로자의 소득과 삶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