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 이후 대한민국의 퇴직금 지급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수령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 IRP 계좌로 이체
개정 이후 사용자는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세전 금액 기준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단계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IRP에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명확히 규정된 부분입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55세 이상 퇴직, 퇴직금 총액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타 법령에서 퇴직금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IRP를 통한 지급이 원칙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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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의 종류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 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수령 가능. 단, IRP에 ‘퇴직소득’이 입금된 경우 5년 요건은 면제됩니다.
일시금 수령: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혼합 수령: 연금과 일시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세제 혜택이 크며, 일시금은 단기적 자금 수요가 있을 때 선택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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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차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 70세 미만: 5% (실효세율 5.5%)
- 80세 미만: 4% (실효세율 4.4%)
- 80세 이상: 3% (실효세율 3.3%)
- 또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경감됩니다.
- 연금 개시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
- 연금 개시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
반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IRP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서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가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유의 사항과 절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및 이체 절차를 신속히 마쳐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지, 혹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에 입금된 뒤에는 연금개시 신청을 통해 수령 주기(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기간, 지급 방식을 설정합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법에서 허용한 주택자금 마련, 장기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을 제출하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퇴직금 지급 제도는 IRP를 통한 수령이 기본 구조로 확립되었습니다. 세제 혜택과 지급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실질 수령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