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생계비 계좌(생계비 통장)’ 제도가 공식 도입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최근 관심이 많아지는 생계비 통장, 압류방지 통장, 압류금지 계좌, 채무자 보호 계좌, 생활비 압류 방지 정책의 핵심 제도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급여·생활비 계좌도 그대로 압류돼 병원비·식비·월세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자동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생계비 통장이란 무엇인가
생계비 통장은 공식 명칭으로 ‘생계비계좌’라 불리며,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금지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 잔액 기준이 아닌 ‘월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관리되며,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를 우회하는 구조는 차단됩니다.
즉, 생활비 압류 방지, 급여 압류 보호, 채무자 생계보장 계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제도 요약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 동시 강화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급여 압류 기준,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저소득 근로자 보호 정책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급여채권의 경우 기존 월 185만 원이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급여 압류방지 기준 상향, 생활비 보호 강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가 1,500만 원,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순 계좌 보호가 아닌 금융자산 전반 압류방지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FAQ
Q1. 생계비 통장(생계비계좌)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채무자 보호 목적 제도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개 압류방지 통장 형태로 개설 가능합니다.
Q2. 일반 계좌를 생계비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반 계좌 자동 전환은 불가하며, 별도 생계비계좌 신규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250만 원 초과 입금 시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금액은 압류금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반 채권 압류 대상이 됩니다.
Q4. 현금 보유분도 압류 방지되나요?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현금 합산 기준으로 250만 원 이내일 경우 보호됩니다.
Q5. 생계비 통장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Q6. 생계비 통장과 기존 압류금지 통장의 차이는?
기존 제도는 사후 신청 방식이었으나, 생계비계좌는 사전 지정 계좌 구조로 자동 보호 시스템입니다.